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하고, 이를 위반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견주가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 것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호 칼럼(8. 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아니지만 공격성이 높은 개가 사육장에서 탈출하는 등 개의 소유자와 함께 외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은 사육허가를 받아야하며 불허 시 소유권을 박탈하고, 호주에서도 사고견을 위험견으로 분류하여 목줄ㆍ입마개 착용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맹견 아닌 개에 대하여 기질평가를 받아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맹견 5종을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별히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견종이 무엇이냐는 한정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소유자의 교육과 관리 수준에 따라 개의 위험성이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