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육성 위해 다양한 정책 등 요구 증가

반려동물 산업이 몇년 안에 6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산업계 관련자들이 말한다. 무릇 어떤 산업분야던 이러한 성장기에는 다양한 성장통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가 올바른 반려문화 확대를 위해 '동물보호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 정책과 연계해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동물보호 복지대책을 추진한다. 최근의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화 되고 다양한 관련 산업 육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교육과 홍보를 위해 올 한해 2,225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의 정례화를 위해 600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등록대상 동물을 사적 또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확대했다. 또한 고양이 소유자 중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교상사고 등의 위험성을 통해 반려견의 목줄길이 2m 이내 제한과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 강화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 동물 신규서비스업 등록 시행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동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등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두번째로 동물보호 및 복지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 홍보예산으로 2,225백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통한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위해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 일반인과 반려인이 함께 하는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대전, 2018년 부산, 2019년 제주, 2020년 부산까지 개최된 바 있다.  

또한 대국민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인터넷, SNS '미안해 고마워'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실, 유기동물 신고와 동물보호 정책 상담을 위해서는 동물보호 복지상담센터 1577-0951 운영 및 동물보호 온라인교육(apms.epis.or.kr)을 통해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자,동물보호명예감시원, 맹견소유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관련 워크숍 등 정책대상별 맞춤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위한 건립 지원예산으로 작년 4,644백만원에 이어 올 한해 3,526백만원을 지원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유기동물들의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할 때 예방주사 비용이나 비품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TNR) 지원사업에 1,140백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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