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벌써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한참 미국 내의 증시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전반적인 증시 방향은 어떻게 되고 새로운 금융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풀어보겠습니다. 

Q1.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A1. 미국 채권금리 경기부양 기대감에 급등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르면 외국자금이 빠져 나가 증시에는 좋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들의 취임식마다 나온 공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지자 미국 국채 10년몰 금리가 갑자기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당시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재정을 풀어 1조달러 규모의 기반 시설 건설 투자를 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팔아치우면서 채권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고, 이에 10월만 해도 1.59% 수준이었던 채권 금리가 대선 일주일 뒤에는 2.26%까지 급격히 솟아오르더니, 약 두 달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이런 ‘트럼플레이션(트럼프 + 인플레이션)’ 효과는 우리나라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몰리면서 원, 달러 환율이 1,200원 까지 상승했고,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상승 흐름이었던 국내 주식 시장은 주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Q2.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A2. 네 4년이 지난 올해, 또 한 번의 미국 선거를 지나며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투자들이 주의 깊게 보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거품이 많이 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11일 기준으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몰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연 1.15%를 기록했는데, 지난 1월 4일만 해도 0.93%였던 금리가 불과 일주일 만에 0.22%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를 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Q3.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를 매수 하려고 하나요?

A3. 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불안하면 국채를 사들이고 안정기라면 국채를 매도하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 같습니다. 불황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더 매수하고, 이에 따라 국채 가격이 올라 금리는 떨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경제가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시중 금리도 같이 올리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Q4. 미국의 대통령이 바꾸니 이번에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네요?

A4. 네 맞습니다. 이번 미 국채 금리 급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찾아온 “블루 웨이브(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상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꺼내 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20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부양책의 기대까지 오면서 인플레이션 전망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채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5.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A5. 네. 문제는 미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간에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11일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1조8,900억 원어치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갔는다면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하락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다만 미 국채 금리 상승 자체보다도 그로 인한 미국 연준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면 연준이 기존 입장을 변경해서 빠르게 완화적 태도를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보고 있습니다.

Q6. 요즘 뉴스에 공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공매도는 무엇인가요?

A6.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인데요.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데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1,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인데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그렇군요. 지금 개미군단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정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A7. 일단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예정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달 중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제도 개선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2일 “K-대주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 수량을 공지하면 증권사가 이를 통합거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한도 내에서 개인과 대주 거래를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8. 현재 이 주식투자 열풍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 얘기인가요?

A8.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 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 빚투(대출로 투자) 수요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불었다고 합니다.

12월만 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신용대출 급증세는 진정됐지만, 전세값 상승 등에 따라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가계대출은 여전히 7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작년 말 잔액은 각각 721조9천억원, 262조원으로 1년 사이 68조3천억원, 32조4천억씩 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기타대출 부분에 신용대출인데 이 신용대출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 대기 자금의 성격으로 예수금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빚투를 하면 나중에 주식 가격의 거품이 없어 질 경우 온전한 부채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할 경우 나의 비상자금 또는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절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Q9.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요즘 같은 시기에 고마운 분들인데 착한 임대인 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9.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달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 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Q10. 요즘 카카오페이에서 디저털보험을 내 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A10. 카카오라는 공룡이 은행에 이어 보험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보험업계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디지털보험은 펫보험, 낙시, 등산 등 단기 위주의 상품을 취급해서 보험업계 수준으로 보면 미비했는데 카카오는 워낙 플랫폼이 좋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보험은 보험설계사 분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는데 카카오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준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또한 비대면의 경우 알릴의무 위반사항 즉 고객의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