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72.6% 동물학대 수사 어려움 느껴
경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 있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대응체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경찰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견을 침대에 패대기치고 얼굴을 때리며 생중계를 하는 유튜버부터, 길고양이의 사지를 묶어 가방에 넣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잔혹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사람도 매년 늘어 2019년에 천여 명에 가까워졌으나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도 관련 매뉴얼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

현직 경찰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2.6%가 동물 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때문에 67.6%가 현장 출동 시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답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은 법률상 벌칙조항을 근거로 동물 학대 등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어, 적절한 행정권한의 발동과 함께 수사가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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