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야기] 9. 개선되는 공매도제도, 시장에 약? 아니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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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야기] 9. 개선되는 공매도제도, 시장에 약? 아니면 독?
  • 이건섭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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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폐지 주장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행위가 금융시장 교란해”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시장조성자 감소 유도하고 유동성 확보 강화

이건섭 상무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벤처투자본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空賣渡, short stock selling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예전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수소트럭업체 ‘니콜라’의 거짓사실을 폭로한 보고서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전 직원이 다섯명에 불과한 힌덴버그리서치는 20년 9월 10일 니콜라가 수소전기차 관련 기술이 없다는 요지의 리포트를 냈다. 그 리포트의 파장으로 니콜라 창업자가 물러나고 9월 8일 $53선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현재 $16.8 이다.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는 실제가치 대비 주가가 높고, 시장에 모르는 문제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미리 공매도하고, 기업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리포트를 발행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공매도한 주식을 갚아 이익을 거두는 투자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이로운 점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공매도 제도를 계속 허용하는 이유이다. 

올해 초 COVID19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주가의 추가 폭락가능성을 예방하고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한국은 9월에 재개를 검토하였으나 동학 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하고 12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초 공매도 재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무차입공매도,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파는 행위로 2000년 금지)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하고, 한국거래소가 지난 4년동안의 시장조성자(=증권회사)의 공매도 규제준수여부를 살펴봤더니 규정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한국은 기관이 개인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입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들은 오히려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개선된 공매도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일정수준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시장조성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고, 유동성 하위종목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매도 순기능인 유동성 확보를 강화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상승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산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반대 위치에 서 있다. 출발부터 다른 주체들이 시장에 혼재되어 있고 머니게임형태로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쪽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들은 불안해 하는 것 같다.

기업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투자의견을 제시하는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들이 한국에 많이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단점을 지우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들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소문에 주식을 사고 소문에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닌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그리고, 이전보다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가 줄어드는 만큼 개인들의 우려도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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